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의겸/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흑석뉴타운]]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무혐의) === >'''아내가 자신에게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다.'''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116668|대변인을 사퇴하며 남긴 해명글에서]] 2018년 7월 재개발 사업 마무리 단계의 [[동작구]] [[흑석동(서울)|흑석동]] [[흑석뉴타운]] 9구역에서 재개발 대상 건물을 25억 7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본인이 신고한 재산의 두배에 달하는 16억 원의 빚을 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 점이 논란이 되었다. 매달 이자만 450만 원 이상으로 본인 연봉의 절반에 달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노후 대책용으로 구매한 것이며 직접 살면서 세도 놓을 예정이라고 투기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정부 기조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본인 연봉의 절반가량을 이자로 날릴 만큼의 무리한 대출까지 하여서 구매한 점을 보아 일반적 상식에서 투기로 인식될 행동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35620|#]]. 언론 보도마다 다르지만 시세 차익만 해도 5억~1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논란이 커지자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 "결혼 이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를 살았다. 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며 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인데, 저는 그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725131#|#]] 그러나 전세보증금까지 투기에 올인하고 관사를 이용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집이 없어 관사에 살았다는 김의겸의 해명은 역효과만 나고 말았다.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 초기 건물 매입 경위를 해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잇단 요청에도 "비보도로 말하겠다"고 주장해 적잖은 논란이 일었는데 안보 등 국가 현안이 아닌 개인적 의혹에 대해 비보도를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963|#]] 하지만 김의겸 대변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더욱 커졌으며 야당도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엄청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마련한 것은 누가 봐도 투기”라며 “문재인 정권의 DNA는 부동산 투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하였고, [[바른미래당]]은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라고 하면서 정부 고위직은 뒷구멍으로 부동산 증식에 열을 올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인 [[민주평화당]]은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부동산 투기에 올인한 김의겸 대변인은 당장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고, [[정의당]]도 “고위 공직자들은 투기 또는 투기에 가까운 행위를 떳떳이 하면서 국민에게는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95190|#]] 본인 말대로 평생 무주택자로 살던 사람이 겨우 집을 한 채 장만한 게 과연 투기라고 할 수 있는 거냐는 옹호도 있지만, 살 집을 사려고 했다면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샀어야지 재개발 상가를 산 것은 명백한 투기가 맞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68191.html|과거에 본인이 한겨레에 투고한 칼럼]]에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었다. > "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난 애들 학원 하나 보내기도 벅찬데 누구는 자식들을 외국어고니 미국 대학으로 보내고, 똑같이 일하는데도 내 봉급은 누구의 반밖에 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삶 등등.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한다." 이렇게 비판했던 부동산 투기를 본인이 직접 실현하여 [[내로남불]]이라는 비판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가 무시하고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한겨레]]는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을 분석하면서 김의겸 대변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이 한겨레 출신이라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6&aid=0000096083|#]] 김의겸 대변인의 투기 논란 당시 청와대로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하나 더 나왔는데 그것은 [[최정호(1958)|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문제였다. 최정호 후보자는 자신의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했다. 자신이 살던 집을 딸 부부에게 증여 한 후 그 집에 살면서 딸 부부에게 월세를 주면서 그 집에서 그대로 살았다... 거기다 이젠 대통령을 대변하는 청와대 대변인까지 이 논란에 연루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워 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 하겠다고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907959|#]] 그리고 이번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신뢰성이 흠집 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이 거취를 결단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결국 논란이 제기된 하루 만에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퇴하면서 전날까지 "나이 먹고 전세 살기 싫었다", "노모를 모시고 살기 위해서 구입했다"고 주장하던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고 [[궤변|아내가 자신이 모르게 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런데 애초에 아내가 배우자 몰래 16억 원이나 되는 대출을 할 수 있었다는 주장 자체도 비상식적이다. 추후 자필 서명한 것이 밝혀져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사퇴하는 마당에 아내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국민들도 비열한 행동으로 판단할 만한 언행을 할 이유가 있었냐는 이유로 더더욱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떠나면서도 가정탓, 아내탓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치졸하다”는 직설적인 [[http://news.donga.com/3/all/20190329/94799482/2|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이 논란에 대해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참모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95447&sid1=001|#]]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김의겸의 주택 투기 논란에 대해서 "전셋값 대느라고 고생했다. 격한 축하를 드린다."며 비꼬았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95129|#]] [[친문]] 성향이 강한 SNS에서도 이 논란이 확산되었는데, '야당이 강남과 요지에 수십억짜리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비호하거나 옳다고 하더니 김의겸 건은 물고 늘어진다'든지, '이 참에 국회의원의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하자'는 물타기, 피장파장식의 반응이 다수였다. 그리고 여당이 청와대에 우려를 표했다는 것 자체가 전에 대리 사과 등으로 또 다른 비난을 불러온 거 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는 반응도 있다.[[https://mobile.twitter.com/search?q="김의겸%20대변인"&src=trend_click|#]] 그리고 애초에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은 부동산 규제에 적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에게 투기를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규제하진 않았다. 반면 김의겸 건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던 청와대의 내부자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던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또한 김의겸이 건물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7월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8.2 부동산 대책]]과 [[9.13 부동산 종합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하기 직전에 김의겸이 건물을 매입한 것에 대해도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32801070521079001|#]] 정의당도 "[[적폐|김의겸은 명예를 버리고 돈을 좇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김의겸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석(정치인)|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김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의 자리는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지만 부동산 투기로 인해 통장 잔고는 넉넉해 질 것"이라고 비꼬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909028|#]] 2019년 3월 29일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고교 동문의 은행에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종석(1955)|김종석]] 의원은 김의겸 전 대변인이 당시 거주지 근처가 아닌 서울 [[마포구]] [[성산동(서울)|성산동]]에 위치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해당 은행의 당시 지점장이 김의겸 전 대변인의 군산제일고 1년 후배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910328|#]] [[부동산]] 담보대출은 '''대출자 거주지 근처 주거래은행''' 또는, '''물건이 있는 지역의 은행 지점에서 받는 게 원칙'''이다. 이유는 담보가치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김의겸이 당시 거주 중인 [[청와대]] 관사 근처 [[종로구]]에서 대출받든가, 아니면 [[동작구]] 흑석동에서 대출받든가 해야 한다. 종로구에서 대출받았다면 종로구 쪽 지점에서 직원이 나와 김의겸과 같이 물건을 보러 갔을 것이다. 흑석동에서 대출받았다면 직원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김의겸의 10억 원 대출은 둘 다 아닌 제3의 장소인 [[마포구]] 성산동이었다. 성산동에 있는 은행에서는 __흑석동에 있는 물건의 가치평가를 못 하기 때문__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2019년 4월 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김의겸 전 대변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342990|#]] 그리고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일 오후 김의겸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149267#|#]] 그리고 2019년 4월 2일에는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구입한 상가 건물에서 임대할 수 있는 점포는 4개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 점포' 6개를 만들어내 총 10개를 임대 가능한 것으로 조작, 이를 토대로 대출액을 부풀려 산정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6835|#]]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은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대출 서류 조작이나 과도한 대출은 없었다'며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98755|#]] 하지만 KB국민은행의 해명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377491#|#]] 한편 [[금감원]]은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으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출을 취급한 KB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86580|#]] 김의겸 전 대변인이 대변인에서 사퇴한지 5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조국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이를 비판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96820#|#]] 김의겸 전 대변인이 '아내가 자신 모르게 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거금 1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김의겸 본인이 군산제일고 동문 김모 씨가 지점장이던 KB국민은행 성산동지점을 '''직접 찾아 대출 서류에 자필 서명'''했다고 KB금융그룹 고위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보아 김의겸 본인이 일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기사도 나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09074|#]] 서울 동작구청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상가건물 일부가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 옥상의 한 곳을 불법 건축물로 적발하면서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자진철거를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9123|#]] 한편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되었다. 그런데 검찰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건물 투기 의혹 고발 사건을 무기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고발인·피고발인 소환조사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실 수사를 우려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220344|#]] 2021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의겸의 '''혐의(부패방지법, 청탁방지법 위반, 직권남용)에 대해 일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법리 및 증거관계상 피의자가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https://m.segye.com/view/20211224508742|#]] 이에 대해 김의겸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그동안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아 오르지만 입을 다물겠다. 조금은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열심히 뛰겠다. 국민이 주신 기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